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유럽국가 입국이 현재보다 더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EU의 국경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ESTA 비자 면제 체제를 모델로 해서 EU 역내에 비자 없이 방문하는 여행객을 온라인으로 스크린하는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을 도입하기로 정치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자 없이 유럽국가를 방문하려면 미국 방문 때처럼 사전에 ETIAS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ETIAS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구비해야 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EU는 여권검사 등 국경통과 절차가 없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솅겐 지역을 방문하려는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도 EU와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여행자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체크해 입국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체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입국이 자동으로 허용되지만, 여행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와 맞지 않으면 당국이 이를 수동으로 검토해 4일 내에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국민의 경우 한·EU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유럽 내 솅겐지역에서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엔 별도의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입국 심사 때도 인터폴 지명 수배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별다른 통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방문 때처럼 입국 시에 온라인 체크를 받게 돼 입국 절차가 더 까다롭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순회의장국인 불가리아의 발렌틴 라데프 내무장관은 “오늘 합의는 EU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조치”라면서 “EU 방문자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앎으로써 우리는 유럽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더 잘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EU에 따르면 ETIAS 승인을 한 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7유로로 결정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과 EU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하게 되며 EU는 오는 2020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